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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년 9월 25일 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
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자는
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
부정사용하는 행위
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-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단순 도용하여 가입한 웹사이트를 탈퇴하지 않고 계속
이용하는 행위
- 수집 목적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
-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시 고지한 목적 외로 이용하는 행위
- 수집 목적 달성 후(회원탈퇴 후)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 하는 행위
